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난지원금, 언제는 70%라고 했다가 언제는 80%라 하고 이제는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에서 90%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재난지원금의 알쏭달쏭한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이 너무 모호한 하여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90% 확대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작년 6월 건강보험료에 한하여 책정이 되었지만 작년에 책정한 건강보험료는 재작년의 기준으로서 월급에 비하여 올라간 건강보험료의 기준이므로 작년 코로나로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급여감소가 되어도 건강보험료에는 변동이 없기에 높이 책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 소득 하위에 80%에 해당이 안 되어 탈락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 소득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물가에 한 달 생활비도 힘들 정도인데 어떻게 상위 20%에 속할 수 있을지 허무할 뿐이기도 합니다.
한 회사에서도 같은 월급에 어떤 이는 받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는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이 많음에도 재난 지원금 대상이고 소득이 없음에도 애매모호한 건강보험료의 턱걸이에 걸쳐 받지 못하는 억울한 분들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소득 하위 88%의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당정안에서는 이의 신청 처리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원래 추정 안을 작성할 때 재난 지원금 88%보다 더 큰 90% 정도의 추정 안을 넉넉하게 통과를 한 상태이기에 이의 신청에 한에서 지급대상자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 하위 88%는 어디고 소득 하위 90% 기준은 어디일까요.
소득으로 상 하위를 가를 수 있을지 차라리 전 국민 지급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위 20% 안에 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고 변변한 집도 한채 없고 출퇴근 차 하나 있는 것뿐인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유로 상위 20% 안에 속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형평성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소득기준으로 상위 하위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정부는 이번 10월 안으로 올해 7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침으로 소득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가 될 것이라 하였다고 뉴스는 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하위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모순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 등 소득으로 진짜배기 상위건에 놓인 사람들은 받고 부동산, 금융 아무런 소득도 없음에도 건강보험료 미달로 상위건에 드는 분들은 참으로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면 전 국민 다 주던가 정말 어렵고 힘든 독고 어르신들을 위해 쓰던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기업을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나라가 부강할진대 경제는 바닥을 치고 공무원수만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급히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기 위한 정책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 중, 소, 기업을 넓히고 확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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