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이 어제 9월 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서버 다운에 이의 신청이 불티나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나는 하위 80% 기준에 속하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보험료 턱걸이에 걸려 못 받거나 부부임에도 전입신고가 나누어졌다는 이유로 세대주가 일인 가족이 되어 탈락되는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탈락 또는 누락이 되어 받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임에도 부부가 따로 거주지가 되었다면 비동거 맞벌이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동거 맞벌이 이의 신청
오늘은 제가 5차 재난지원금 누락으로 이의 신청한 후기를 올려 봅니다.
어제자 생년이 해당되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더니 저 혼자만 되고 아이들은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또한 배우자분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라고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나왔고요.
솔직히 맞벌이 기준으로는 택도 없는 금액임에도 따로 책정하니 1인 가족으로 갈라지니 건강보험료가 해당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프리랜서인 배우자분의 건강보험료라 해봤자 턱걸이에서 조금 넘었을 뿐이고 부부임에도 1인 가족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건강보험과 등본으로 책정하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인 가족이란 혼자 사는 분이나 자녀가 독립하여 따로 살 때를 가정하여 1인 가족이 아닐까요.
분명 부부가 1인 가족이 될 수 없기에 4인 가족을 쪼갤 수 없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서류가 잘 안되어 오프라인 주민센터에 오늘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비동거 맞벌이 이의 신청 과정
오늘 주민센터에 방문하니 사람이 많지가 않아 바로 내 번호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부 서가 따로 있어 담당자분과 많은 시간을 들여 서류작성을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처음 접하는 일이라 잘 모르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1인 가족으로 분리되어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는 전날 국민신문고 이의 신청할 때 필요서류와 지금 내가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갔던지라 비동거 맞벌이 이의 신청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한번 알아보겠다고 다시 검토를 하고 나서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ㅠ 물론 공무원분들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니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당사자 분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 안된다고 포기할 사항이 될 번했네요.
만일 내가 미리 알고 가지 않았다면 비동거 맞벌이 이의 신청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갔다면 아마도 그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가족이라는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 격실 득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마쳤습니다.
후기를 마치며
이번 일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당사자인 본인이 미리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가는 것이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해주겠지 믿다가는 포기 또는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가장 절실한 분들은 본인이기에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안타깝게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80% 하위에 속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 세금으로 당당히 어려울 때 받는 것이니 해당되면 꼭 이의 신청을 하시어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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