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자유지만 운전은 자유에 맡길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번쯤이야 음주 한번으로 억울한 생명을 잃을수 있다는것 명심 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음주사고로 돌아간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내 마음도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피해자 가족 분들이야 오죽 할가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연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와 사망이 이루었음에도 면허취소의 알콜 농도가 안됬다는 점, 혼자 스스로 걸어갈수 있을정도의 인지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창호법이 적용이 안되어 처벌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말 합니다.
(특가법 개정안 : 2018.11.29일 국회통과-2018. 12.18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안: 2018. 12.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 6.25일 부터 시행)
그러나 이 법도 경찰들의 객관적인 평가제출이기에 가해자가 음주운전 했음에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애매하게 윤창호법에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얼마 안되는 대리비용 아끼려고 운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창호법이 나와도 아직도 나날이 늘어나는 음주운전 우리는 법도 강화 해야 하지만 차 내에서의 음주 작동에 대한 기술 분야도 적극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했다고 모든것이 용서가 될수 없다는것 모든 사람들이 인지 하기를 바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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